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즉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에 대한 의미도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불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러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조항의 의미는, 최초로 상간남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관계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뒤늦게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또한 수년 전 끝난 불륜관계를 지금 알았다면, 지금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이혼 후에도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이혼 후 뒤늦게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어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성공적인 상간 소송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 1. 배우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서 대화 내역 수집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SNS 대화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고 캡처하는 방법으로 수집
  혹은 배우자와 직접 상간 사실에 대해 대화하며 그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 수집

• 2.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수집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공개된 SNS에 상간자가 업로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캡처하여 수집

• 3.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증거 수집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 확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배우자의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법원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통화 내역,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

상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간 소송을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피해 배우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상간자 소송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서, 상간자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